금융위기 계기 외채구조조정 성공, 하반기 급격한 증가세 없을 것
“지난 3월 이후 7월말까지 유동외채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대신 외환보유액은 2375억1000만달러로 급증했다. 결과적으로 유동외채비율이 지난 3월 90%에서 80% 근방으로 하락해 안정화를 이뤘다. 이는 지난해 9월 97.1%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리먼파산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표적인 대외지급능력(외환보유액과 외채구조 비교) 지표인 유동외채비율이 훨씬 더 좋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3일 ‘2009년 7월말 외환보유액’과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우리나라가 위기시 외채 구조조정에 성공했고 대외 펀더멘털이 훨씬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평가는 시장상황에서도 파악할 수 있다. 리먼사태 직전일인 지난해 9월12일 원·달러환율이 1109.11원이었던 것이 7월말 1228.50원으로 회복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CDS프리미엄 또한 지난해 9월12일 136bp에서 최고점이던 지난해 10월27일 675bp까지 상승한후 지난해말 333bp, 7월말 128bp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외평채 가산금리 또한 지난해 9월12일 180에서 지난해 10월29일 622로 고점을 찍은후 지난 7월말 204를 기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위기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구권이나 지정학적 위험을 감안할 경우 환율이나 외화조달여건이 과거 리먼사태 이전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올 하반기 지금과 같은 급격한 외환보유액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 이유로는 우선 정부나 한은이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 규모를 정한바 없다는 것. 그는 “외환보유액 목표액을 정해서도 안되고 정한다 한들 맞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유가가 지난 3~4개월전보다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도 하반기 무역부문에 다소 부담이라는 점을 꼽았다. 여행수지 또한 경제가 정상화되면서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은데다 조선업체 수주물량 증가가 당장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무역상황이 개선되면서 자연히 수입도 커짐에 따라 은행들이 수입자금 공급을 위해 결제자금 증가에 맞춰 외채를 늘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자금 지급 능력이 떨어졌던 것도 지난 2007년 이전상황으로 회복된 수준이지만 하반기 추가적인 외환보유고 증가나 급격한 환율하락을 예상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진적인 증가세는 여러 요인에 의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우선 외화유동성 회수가 지속될 전망에다가 운용수익과 국민연금 통화스왑 자금으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40억달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특히 외화유동성 회수분과 관련해 정부 부문 수출입금융지원 자금으로 40억~50억달러 가량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즉 운용수익과 국민연금자금, 일반스왑자금 등을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환보유액이 일부에서 추정하는 2700억달러까지 늘어나긴 힘들다는 반론이다. 그는 “외환보유고 전 고점인 지난해 3월 2642억5000만달러까지도 현재 267억달러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환율 급변 등 특이사항이 없는 한 외환보유고의 이같은 증가세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외평채 발행도 외환보유고 증가의 한 요인. 하지만 그는 “정부가 8월이후 외평채 발행으로 30억 달러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 발행여부는 로드쇼 등을 통해 시장상황을 봐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 없고 한은이 답변할 내용도 아니다”라고 전했다.
IMF SDR 배분이 오는 7일경 예정돼 있는 것도 관심사. IMF는 우리나라에 34억달러 가량을 배분할 예정이다. 그는 “SDR기준이 환율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4억불정도가 될 공산이 크다”면서도 “다만 통과가 언제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의 결론에 따르면 이를 다 감안하더라도 추가분이 150억달러에 그쳐 외환보유액이 2600억달러를 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이다.
한편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자금이 외환보유액으로 편입된다는 계산도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은행의 외환수급이 개선될 경우 이중 당국에 빌린 자금을 갚게 되는 자금만 외환보유액으로 잡힌다”며 “올해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은행 등 입장에서 최우선적으로 정부나 한은의 외환보유액 대출을 갚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은 등 정부 또한 추가적인 외채압박이 없을 경우 당국의 외환보유액을 새롭게 시중에 풀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자체 운용수익도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스무딩 오퍼레이션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3월 1500원대에서 현재 1200원대로 급격히 하락했지만 이는 그간 과도하게 오버슈팅됐던 것에 대한 되돌림”이라며 “외환시장이 수급뿐 아닌 심리도 큰 영향을 주는 만큼 빠르게 환율이 안정되자 투기선취매세력들이 손절을 쏟아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는 이어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당국이 추세를 거스르는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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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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