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고 3000억 불 적정성 논란

연말까지 외환보유고 2700억달러 육박 가능성높아
양적보유고 확충보다는 스화프연장· WGBI가입·CMI활용에 주력

국내 외환시장이 지난해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국내 외환보유고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환율이 안정단계에 접어든 만큼 300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외화유동성 회수를 통해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금융위기설을 잠재워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반면 일각에선 외환보유액 확충은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등 외환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며 적정외환보유고 논쟁에 불을 지핀 상황이다.

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317억3000만 달러로 4달 연속 증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외환보유고는 지난 3월 증가세로 전환한 뒤 4개월 새 301억 9000만 달러나 늘어나며 지난해 9월 리먼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중국의 1조 9537억 달러, 일본 1조 240억 달러, 러시아 4042억 달러 등에 이어 세계 6위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외형으로는 외화유동성이 넉넉해진 국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여전히 외환보유액이 3000억 달러 이상은 넘어야 안심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이 주장이 만만치 않다. 오문석 LG경제연구소 실장은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불안한 만큼, 당분간 외화유동성 안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지적에 일정부분 동조한다. 올해 연말까지 외환보유액을 사상 최대인 2700억 달러까지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경상수지 대규모 흑자에 이어 외환 시장 안정에 따른 한은의 달러 유동성 흡수, 운용 수익 등이 늘고 있어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최대치인 2642억 달러를 넘어서 2700억 달러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재정부나 한국은행의 공식입장은 외환보유액이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냐를 칼로 자르듯 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자칫 시장에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사 외환시장을 다시 불안케 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외환보유고보다는 지금보다 300억 달러 이상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우선 수입이 크게 줄면서 경상수지가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를 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217억5000만 달러에 이르렀고, 하반기에도 100억~150억 달러 추가 흑자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8월까지 정부는 수출입금융과 은행권에 빌려준 외화를 흡수할 예정이어서 60억~100억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지난 4월 30억 달러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에 이어 비슷한 수준의 추가 발행도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연말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할 외환보유고액은 2700억 달러에 육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정부 일각에선 무리하게 외환보유액수를 늘릴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무리하게 외환보유고를 늘리기 보다는 ▲미국, 일본,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 씨티은행이 관리하는 서방선진지수(WGBI) 편입, ▲1200억 달러 규모의 '아시아공동기금(CMI)'적극 활용 등을 활용해 '가상'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치중하고 있다.

실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를 통해 우리나라는 어렵사리 분담금으로 중·일의 절반인 192억 달러(16%)를 배정받아 향후 자금 지원 등 그 밖의 주요 의사결정시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WGBI에 우리나라가 편입될 경우 해외연기금에 투자하는 150억~200억달러 가량의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해외투자자들을 위한 면세혜택은 물론, 국내계좌개설없이도 투자가 가능한 유니버셜 카운트 구축 등 다양한 편의장치를 만들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