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빠른 속도로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산더미 같은 부채가 숨겨져 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4조위안이란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정부 부채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지난해 중국의 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17.7%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지 않은 숨은 부채에 있다. 중국 정부가 공식 집계한 부채에는 지방정부의 부채와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구제를 위한 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 전문가들은 중국의 숨은 부채를 더하면 총 부채는 GDP의 60% 정도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12.9% 수준으로 보고 있는 반면 중국은 2.9%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충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재정은 정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상반기 중국 정부는 재정수입이 8%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전년 동기에 비해 2.4% 감소했다. 게다가 정부지출은 목표를 넘어섰으며 공적시설 건설에 나설 계획으로 하반기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세입은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되살아남에 따라 정부의 세입도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세수가 세출을 앞지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BNP파리바의 이삭 몽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경제 회복으로 세입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재정적자는 향후 3년동안 매년 5%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재정부의 한 관료는 올해 초 지역정부의 부채가 GDP의 16.5%에 해당하는 4조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었다. 이는 예상보다 대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스티븐 그린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숨은 부채가 많은 데다 지방 정부가 최근 보증 수준을 두배로 늘렸다”며 “이를 포함한 총 재정적자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경기부양책을 지원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000억위안 규모의 은행 부실여신과 기업 경영을 위한 자산으로 장부에서 분리되어 있는 1조위안에 달하는 부실여신 등을 구제할 자금만 해도 1조75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재정적자를 GDP의 1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한 규모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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