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내팽개친 비정규직법

6월 국회 회기가 사실상 종료됐다.그와 더불어서 비정규직법 처리도 사실상 좌절됐다. 정부의 추산대로라면 이제 남은 것은 실직의 아픔을 맛봐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눈물이 흐를 일 뿐이다.

얼마전 폭우를 뚫고 찾아간 강남고용지원센터에서 만난 한 비정규직자의 얼굴이 스쳐지나가 안부도 물을겸 전화를 걸었다.

지난 2005년부터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설유지보수 근로자로 일해오다 7월1일로 고용기간 2년을 맞아 해고당한 배 모씨(남ㆍ55)는 이날도 어김없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녔다고 한다.

그는 "고용기간이 만료된 동료들이 무방비상태로 나같은 처지가 되어가고 있는게 안타깝다"며 울분을 토해냈다.

지금도 배씨처럼 마치 사형선고를 받은 듯 하루하루 가슴졸이고 있는 비정규직자들을 생각하면 기간연장도, 대책 마련도 하지 않은 정치인들과 노동부에게 비정규직법 대책은 말뿐이었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비정규직법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그러나 서로 싸우는 일만 벌여온 정치권의 행태를 감안하면 연내처리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과연 비정규직이 흘릴 눈물은 누가 닦아줄까.

'서민살리기 5대 법안'을 내세워 민생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한나라당의 의지는 민주당의 반발이라는 '변명'을 내세워 온데간데 사라졌다. 미디어법을 연기했으면 비정규직법은 어떻게든 협상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이런 주장은 비정규직자들을 더 서럽게 할 뿐이다.

매일 해고자가 속출하는 상황은 외면한채 미디어법 처리나 저지에 사활을 걸었던 여야 정치권이 과연 서민살리기를 할 수 있을 까.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뭘 했는가. 비정규직법이 적용된 7월1일부터 지금까지 비정규직자들을 위해 무슨 대책을 내놓았나. 100만명 해고설이 과장됐다는 비난을 면키 위해 통계싸움만 벌이지 않았는가. 앞으로 비정규직자들 가운데 해고자가 줄을 이을 것이다.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