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한일정상 공동기자회견

-(일본기자 질문)
5자 협의에서 어떤 협의를 할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중국에 대한 대응은?

▲ 아소 다로 총리
핵문제 뿐 아니라 북한 둘러싼 여러 문제 해결 위해 6자회담이 가장 현실적인 틀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도 의견 일치했습니다. 6자회담을 어떻게 전진시켜 나갈 것인지 의견교환 했습니다. 6자회담의 프레임워크 속에서 양자간 회담, 3자간 회의 등 여러 형태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속에서 5자회의에 대해서도 6자회의를 전진시킨다는 형태에서 개최해야겠다는 점에서 관계국간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중국을 비롯해 모든 가입국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국도 안보리결의 1874호를 진지하게 실천한다는 입장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 한미일 공조 강화하면서 중국과의 공조도 심화시킬 필요 있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한국기자 질문)
5자 협의의 향후 진행방향과 일본의 구체적 반응은? 일본과 미국의 단독 제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 이명박 대통령
지금은 6자회담 범위 내에서 여러 나라가 협의를 해서 효과적인 대응을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이행하는데 힘을 모을 때입니다.

이 결의 자체가 앞으로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의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결의가 앞으로 있을 6자회담 틀 내에서 있을 대안 자체가 북한에 유리하다, 북한이 핵을 포기함으로써 북한이 봤을 때 영구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급하게 할 것은 아니지만 유엔 결의 이후에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포기토록 하는 대화의 틀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자세한 이야기 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고, 핵 포기하는 원칙적 방법에 대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북한 핵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보고, 과거와 같은 형식은 우리가 경험했듯이…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BDA 등 금융 제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중에도 금융제재에 대한 내용 들어가 있습니다. 각국이 그에 맞춰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기자 질문)
한일 EPA 협상 관련해서 실무자 협의가 과장급에서 심의관 급으로 격상됐다. 협상전망은?

▲ 이명박 대통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은 서로 협의 거쳐서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모든 나라와 자유 무역해야 하고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아세안 10개국을 위시해 EU와도 (곧) 합의하고, 인도와도 합의를 이루게 된다. 미국과도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일 양국간 경제협력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FTA에 서로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세계 추세에 맞다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일본은 세계 경제 2대 대국이기도 하기때문에 한국과의 협정에서 서로 상대 입장 잘 이해하게 되면 뜻밖에 빠른 시간 내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기자 질문)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아소 총리가 탄소 배출량 15% 삭감을 약속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한국과 일본 동시 서머타임 되면 양국 경제에 도움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

▲ 아소 타로 총리
먼저 에너지 말씀부터 시작하겠다.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현시점에서 미국, 유럽의 2배 수준이다. 중국, 인도의 8배 수준으로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높다.

그런 상황에서 중기 목표를 2020년에 2005년 대비 15% 삭감하려 한다. 유럽은 2005년 대비 13% 삭감, 미국은 14% 삭감이다. 구미와 비교해서 일본의 목표치는 매우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게 첫 번째이다. 또 하나 코스트는 2배 든다. 에너지 효율이 반 이하이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 내려면 2배 비용 든다. 그것을 알고 실현하려고 하는 중이다. 일본의 15% 삭감은 일본 국내 일본 산업 등등에 개별적 노력, 각각의 노력, 가정으로부터의 배출량 포함해서 토탈로 생각한 것이다.

외국으로부터 배출권 거래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일본만의 힘으로 이 수치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산업계에서는 너무 높은 수치라 생각할 수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1% 삭감을 위해 10조엔 정도 든다고 산업계에서 말한다.

과거 1973년 석유 파동 때 1배럴당 1불에서 6불로 오를 때 그때도 찬스로 바꾸어 난국을 타개했다. 이번에도 태양광, 소형 수력발전, 원자력 발전 등을 통해 이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두려 한다. 오늘 원자력 협정 환경 협정 등 여러 이야기했지만 계속 해서 여러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다.

서머타임 관련해 1940년대 일본에서 서머타임 있었다. 저는 그 시기에 태어났었다. 상당히 밝은 시간 안에 저녁 먹어야된다고 생각을 했다.(웃음)

(서머타임 도입되면) 라이프스타일에 변화 가져올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위도가 높아 서머타임이 효과 높다고 생각한다. 여러 의미로 노동환경에 대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은 스포츠 단체 등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시차가 없기 때문에 (서머타임 할 경우) 함께 한다면 효과가 크다고 생각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