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B "산업정책 성공, 해당사회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겔브 수석이코노미스트 "좋은 정책만으론 부족"

앨런 겔브 세계은행(W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22일 “산업정책의 성공 여부는 그 정책을 도입하는 사회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겔브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WB 개발경제컨퍼런스(ABCDE)’에 앞서 배포한 ‘산업정책과 경제개발: 정치경제학적 관점’이란 발표 자료를 통해 “경제이론 측면에서 볼 때 산업정책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산업정책이 실패했거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도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겔브 이코노미스트는 “1960년대 다수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산업정책을 정치적 파워 유지 수단으로 활용함에 따라 산업정책이 실패했고, 이는 경제정책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를 달성하려면 해당 사회의 정치적 균형에 대한 실증이론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좋은 경제정책을 제안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며, 정치적 의지에 의해 내생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개별 사례를 설명하는 실증적 연구 없이 개도국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시도는 신뢰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정책의 정치학(Politics of Policy)’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경제학자들과 국제기구는 산업정책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