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 관세 지정 ‘첩첩산중(疊疊山中)’

부처간 이견 조율 실패...2차례나 지정 미뤄

18일 발표예정이던 할당관세 품목에 대한 지정이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또 다시 미뤄졌다.

지난주에 이어 2번째나 지정이 미뤄진 데는 할당관세 품목들 대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다, 농가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10일자 본보 참조).

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총 75개 할당관세 적용 품목 들 중에 관세율을 낮췄던 수입품목 20～30개에 대해 다음 달부터 원래 관세율을 적용하는 할단관세혜택을 축소하려 했지만 부처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다시 연기하게 됐다.

할당관세란 물가안정 등을 위해 일정물량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하는 저율관세 제도를 말한다.

재정부가 할당관세 지정에 대해 ‘갈팡질팡’하는 데는 할당관세 축소 품목에 대해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하반기 수입사료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 혜택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17일 관련 축산관련단체장과 축협조합장들이 정부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했다.

사료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품목은 18개 품목인데 재정부는 10개 품목으로 축소하고 세율도 인상할 것으로 검토하면서 양축농가의 부담이 30%가까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행동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간 협의 조율로 확정된 것은 없지만 국제 곡물가격이 점차 안정을 찾고 있어 세수 확대를 통한 국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사료원료는 옥수수·대두·유장분말·대두박·매니옥펠릿·주정박·사료용근채류·면실·비트펄프·면실피·소맥피·유지·겉보리·면실박·당밀·알팔파·매니옥칩·귀리 등이다.

이들 가운데 유장분말(5％)·주정박(1％)·비트펄프(1％)·면실피(2％)·유지(3％)·매니옥칩(6％)만 제외하곤 모두 할당세율이 0％이다 보니 축소 내지 인상은 축산업 농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할당관세품목 축소는 비단 사료원료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차원에서도 할당관세품목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다.

하지만 관련업계의 집단적 반발과 함께, 지식경제부부, 농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품목지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