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지정 연기 속사정

재정부 "최대한 축소"에 지경 농식품부 "반대"

당초 오는 11일 차관회의를 통해 결정할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들이 일주일 후로 연기됐다. 할당관세 품목들 대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다, 농가 및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등이 원재료로 사용하는 품목이 적지 않아 관련 부처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상반기 75개의 할당관세 품목들 가운데 축소 또는 폐지할 품목에 대한 선별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조율이 끝나지 않아 하반기 할당관세 품목 결정을 부득이하게 미룰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의 입장에선 지난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의 폭등,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대내외 경기환경이 안 좋아 부득이하게 늘인 할당관세 품목을 하반기엔 최대한 줄일 입장이다.

반면 지경부와 농식품부는 경기침체가 여전한 상황에서 농약, 비료, 옥수수, 밀, 대두 등의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폐지 및 축소는 농가는 물론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할당관세 품목 지정에 대해 정부가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관세율에 따라 제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 물가의 변동폭이 커지고, 기업들의 채산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출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정부는 원유 관세율을 지난해 1%에서 2월 2%, 3월 3%로 높이자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0원정도 인상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원당에 대한 국제가격이 인상되면서 설탕제조사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자, 정부는 설탕 소비자 가격의 인상을 막기 위해 원당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시행하기도 했다.

이처럼 할당관세 품목에 포함돼 관세율이 인하되면 수입업체는 가만히 앉아서 현금을 지급 받는 것과 같게 된다. 관세로 내야할 돈이 고스란히 남기 때문이다. 지난해 12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시행으로 감면된 관세 총액만 2조500억 원에 달한다.
재정부는 하반기엔 현재 75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전 수준인 50-60개로 맞출 계획이다.

●용어설명: 할당관세란
수입물량(quata)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40%까지 높이거나 낮춰 부과하는 탄력관세를 지칭. 수입품목에 대해 수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정한 할당량까지 기본관세율의 40%까지 낮춰 관세를 부과하거나 반대로 일정한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기본관세율의 140%까지 높여 수입을 억제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