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의보개혁 '대수술' 본격 착수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된지 45년만에 의료보험제도의 개혁이 일어날 전망이다.

미 의회는 17일(현지시간)부터 오는 8월 휴회기간 전까지 45일간 의료보험제도 개편 논의에 시작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골자는 무보험자 4600만명을 구제하되 이로인해 발생하는 세금지출 1조달러를 낭비되는 의료비 감축, 세금 징수 등을 통해 벌충한다는 것이다.

의료보험 소비는 미국 경제의 18%를 차지하며 2040년에는 3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경제의 큰 걸림돌으로 부상했다. 또한 의사들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지불하는 보험료가 수입의 40%가량 되는 등 미국 의료서비스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선 지난 15일 오바마 대통령은 시카고에서 열린 미 의학협회(AMA) 연례 회의에 참석해 “지금이 바로 의료보험을 개편해야 할 시기”라며 "제도를 고치지 않으면 제너럴모터스(GM)나 크라이슬러처럼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덜 얻으면서 결국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의료보험제도 개편은 수십년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헨리 카이저 기금의 드류 올트먼은 “의료보험제도 개편은 늘 큰 이슈였지만 번번히 개편에 실패했었다”며 “여전히 반대의견이 많아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