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재정 "재정·금융정책 기조 변화 없다"

출입기자단 워크숍 "향후 경기, 2분기 지나야 확실한 답변 가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분간 현재의 재정 및 금융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거듭 밝혔다.

윤 장관은 지난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재정부 출입기자단 정책워크숍을 통해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을 보면 생산지표나 경기선행지표가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되는 등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국제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과 석유 등 원자재값 상승 등 부정적 변수도 같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적극적 재정정책과 금융완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단계가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에서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선 “경기가 회복되면 수요가 늘어 원자재 값이 오를 소지가 있고, 그러면 가격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은 국내 통화 흐름과 함께 국제시장의 자금 흐름, 원자재 값 동향 등 모든 가격 변수에 대해 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윤 장관은 “우리나라도 향후 경기회복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 대응을 준비해야겠지만, 아직은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다”며 “(향후) 경기에 대한 판단은 2분기가 지나야 확실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장관은 국제 원자재가 인상에 대비해 에너지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협의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고용상황과 관련해선 “6월 들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경기가 나아진 이후에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상황이 반드시 경기회복과 같은 속도나 방향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면서 “정부는 6월 동향을 지켜본 뒤 필요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장관은 ‘주요 이슈 가운데 하나인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재정부에서 별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시켰기 때문”이라면서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논의엔 재정부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최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지으면서 예산이 당초보다 크게 늘었다는 지적엔 “13조9000억원이던 예산 규모가 22조2000억원이 된 것은 4대강 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 다른 사업의 예산이 함께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며,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재해예방 등의 사업을 제외하고 예타 조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할 것이다”고 거듭 밝혔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