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추진해 기술만 '쏙'.. 내부인력·공동연구 통한 유출도 주의해야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향후 매각이 예정돼 있는 대기업들은 기술유출을 겨냥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날로 심각해지는 산업기술 유출'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글로벌시장 악화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기업에 대해 기술유출을 겨냥한 적대적 M&A(기술유출형 M&A)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기술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적인 산업기술 해외유출 (이하 기술유출로 지칭)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2008년 적발된 기술유출 시도는 총 160건으로, 유출됐을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무려 25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불황기로 접어든 2008년의 경우 적발건수가 42건으로 전년(32건) 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최근 하이닉스와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대기업들의 매각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기술유출을 노린 M&A가 진행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수합병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이나 해외자본에 의한 무분별한 인수합병이 진행될 경우 자칫 주력산업에서 한국기업의 주도권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일례로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 인수를 시도했던 포드자동차가 16개 공장과 300여개 부품업체 등에 관한 정보만을 입수한 채 인수를 돌연 포기했으며 중국 상하이자동차도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후 커먼레일 엔진, SUV차량, 젤하이브리드 시스템 등의 주요 기술을 기술지도 등의 명목으로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이밖에도 "전·현직 내부인력이 뇌물이나 고위직책 등의 인센티브를 받고 기술을 유출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형태"라면서 "2004∼2008년에 발생했던 기술유출 적발 사건 중 56%는 전직, 27%는 현직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연구를 위해 초빙한 해외기술자나 협력프로그램으로 파견된 연수생 등이 해당기업(연구기관)의 핵심 기술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어 이 같은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먼저 기업은 성과보상과 동기부여를 통해 핵심인재를 보호·유지해야 하며 정부는 첨단기술 보유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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