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美.中.러 사전통보 배경은

美..양자대화 재개 의도
中ㆍ러..유엔안보리 제재 방어막 기대
제재로 입장 변화 쉽지 않을 듯
유엔 안보리 논의 장기화 가능성도

북한이 지난 5일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전 발사 시점 등을 미ㆍ중ㆍ러에 사전 통보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3국에 사전통보한 내용은 국제기구에 통보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이었다.
　
이례적으로 미국에 사전통한 것은 미국을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히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로 이미 큰 소득을 얻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로켓 발사를 사전 통보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3국의 동맹구도 재확인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방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예상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서방과 중국과 러시아의 시각차가 현격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로켓이 우주발사체로 드러난만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북한이 2006년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중국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아 중국의 감정이 나빴지만 이번에는 중국에 국제기구에 통보한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국에 알렸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들도 2006년 상황과 현 상황을 비교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확고해 결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차선책 선택 가능성이 대두되는 대목이다.

현재 차선책으로는 안보리 의장성명을 통해 중ㆍ러도 동의하고 있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위협이 되니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수준의 내용을 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안보리 내 의견일치가 쉽지 않다고 해서 북한의 도발행동에 대해 의장성명 정도로 끝내서는 안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중ㆍ러를 설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안보리 논의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