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국간 기능조정 및 계약직 채용권한 위임

정부는 실·국간 기능 조정, 계약직 공무원 채용 권한 등을 각 부처로 위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개정령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새로운 업무의 발생,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실·국간 기능조정사유가 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기능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는 계급별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부령·총리령 개정을 통해 계약직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관련 근거가 직제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대체해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 할 경우 직제개정이 필요하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