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금융위 "자본확충펀드 지원실적에 초점"

김광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로 지원을 받은 용도는 실물지원과 구조조정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외형경쟁 방지 등 작년말 최초 발표시 구상했던 조건은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국계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자본확충펀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 국장과의 일문일답

-자본확충펀드를 처음 고려했을때는 외형경쟁 방지 등의 경영권 제약 조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자금의 지원 용도를 구체적으로 한정했다. 자금을 얼마나 충실히 지원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일반투자자도 은행창구 통해 투자할 수 있나, 인센티브가 어떤 것이 있나
▲일반투자자의 경우 일단 기관투자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자금 여유가 있는 반면에 중장기 채권이나 이런 물건들이 별로 없다. 8조원 정도는 충분히 유동화 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할 생각이다. 국민연금과도 접촉하고 있고, 보험·증권 등 다른 금융회사들도 가능하다. 비공식적으로 기관투자가 대상으로 조사해봤는데, 시장금리보다 12bp정도 높을 수 있고 신용이 안정적인 채권이기 때문에 반응이 괜찮았다.

-1차규모인 12조원은 어떻게 나왔고 참여은행은 어디인가
▲1차지원 규모 12조원은 자산별로 그룹화하고, 은행 BIS비율 상승폭 1.5%포인트 수준을 감안했다. 모두 신청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신한·국민·신한 등의 은행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외국계 은행은 좀더 고민해봐야겠다고 해서 일단 문호는 개방했는데 실제 신청은 받아봐야 안다.

-외국계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은 다 참여하는건가
▲다른은행들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전해왔다. 외국계가 외환은행·씨티은행·SC제일은행 등이 있는데 씨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전략이 있고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감안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일단 오픈은 했지만 크게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는
▲지방은행은 독자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자산규모가 큰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있어 지방은행의 판단에 맡기겠다. 국책은행들의 경우는 농협·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 지원 등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될 구조조정에서도 워크아웃 등급을 나눠서 하면 충당금 쌓는 등의 문제가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1차 지원 12조원은 한국은행 10조원과 산업은행 2조원을 합쳐서 나온것인가
▲12조원은 그렇게 나온 것은 아니다. 한은이나 산은은 비율로 참여할 것이다. 예를들어 1차 조성이 12조원이니, 한은은 1차에서 총 10조원 등 6분의 5를 대출한다.

-은행한테 다 지원한다는 건데 은행은 절대 망하게 하지않겠다는 의지인가
▲그건 다르다. 은행의 건전성 측면보다는 중기지원과 실물 지원을 적극 하는데 활동하다보면 충당금을 쌓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BIS비율을 보충해준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 상태에서 어떤 은행이던 간에 지금부터 약정을 맺고 맺는 순간부터 과감한 여신활동을 해야하고 여신활동에서 데미지를 입으면 후선에 자금이 있다는 것이다.

-은행이 망하게 되면 자본확충펀드에 못갚는 것아닌가
▲지금까지 은행은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전(P&A) 등으로 자산이 다른곳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 예금했던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었다. 투자자는 감자 등으로 부담이 있겠지만, 채권으로 손해본 사람은 없었다.

-펀드 운용회사는 정해져 있나
▲앞으로 정할 것이다. 오늘 오후에 위원회 열린다. 강병호 한양대 교수가 위원장을 하기로 했다. 은행에서도 두 곳이 참여한다. 전반적인 방향은 그쪽에서 결정된다.

-펀드 규모가 늘어날 수도 있는가
▲1차 자금을 운용해보면서 고민할 문제이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