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셰어링' 무엇이 문제인가

"뽑긴 했는데.. 시킬일 없고".. 기업들 '뒷감당' 걱정 태산

업무효율성 저하·인턴 소속감도 의문

전문가 "근본적 투자 분위기 이끌어야"

"새 정부 출범후 공기업 선진화라면서 예산 10%, 인력 10% 절감을 통해 50대 이상 간부들을 자의반타의반 내보낸 뒤 청년인턴, 임금이 깎인 신입사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은 물론 애사심이나 업에 대한 열의가 크게 꺾일 것 같아 안타깝다"(A공기업 관계자)

　

임금 삭감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잡셰어링'이 요즘 기업(공기업 포함)들의 최대 화두다.현재의 고용불안을 감안하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게 '잡셰어링' 찬성론자들의 반응이다.이에 반해 반대론자들은 '잡셰어링'이 고용왜곡을 심화시킬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특히 잡셰어링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잡셰어링을 도입한 공공기관과 공기업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대졸초임을 '삭감'하는 공기업과 성과급 등 급여 일부를 '반납'하는 공공기관은 향후 경제여건이 회복됐을때 상황이 달라진다.

삭감한 곳이 다시 이전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커질수 밖에 없고 그만큼 외부의 견제 또한 거세진다. 반면 반납을 선택했던 공공기관들은 이를 중단하면 자연스레 이전 수준으로 급여가 환원된다.

입사에 목을 멜수 밖에 없는 신입사원의 초임삭감과 달리 기존 직원의 급여는 현 상태로 유지하는데 따른 문제점도 지적된다. 정부는 297개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을 현재보다 최대 30%까지 낮춘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볼과 1년을 사이에 두고 입사한 선후배간의 급여편차가 1000만원이상 벌어지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졸초임 삭감에 따른 급여체제 변화를 신입사원이 연봉제가 적용되는 간부직으로 승진할때까지 지속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조직내 갈등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 노조 등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잡셰어링을 도입한 기업들의 대졸초임 삭감이 곧바로 인력창출 확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졸초임 삭감과 무관하게 각 공기업에 정해진 정원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초임 삭감으로 남은 인건비를 활용해 인턴채용에 나서는 것은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새로 뽑힌 인턴사원 배치를 놓고도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A증권사는 최근 그룹의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 정책에 따라 300명의 인턴을 채용키로 했지만 이들을 어디에 배치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현재 본사 및 지점에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인턴 사원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부담만 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잡셰어링이 그동안 자발적 구조조정을 못하던 중소(중견)기업에 인력감축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도 크다.

A중소기업 관계자는 "그 동안 선뜻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한 사업주들이 임금삭감 확산을 빌미로 생산직, 사무직 직원들에게 인력감축을 않는대신 자발적 임금삭감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기업들의 경우 잡쉐어링 동참의사를 앞다퉈 밝히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선언적 의미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그룹 관계자는 "정부에서 잡셰어링 동참을 적극 독려해 참여는 하고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경영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잡셰어링이 보편화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사전 합의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같은 절차가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