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재정차관 "추경 규모, 3월 중순쯤 공개"

"현재 부처별 요구안 검토 중.. '푸드쿠폰'제, 장단점 있어 협의 필요"

이용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일 정부가 마련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와 관련, “지금은 어떤 숫자를 쓰더라도 맞지 않는다”며 “3월 중순은 돼야 외부에 알릴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를 통해 “추경은 사전에 그 규모를 정하는 게 아니라 각 부처별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놓고 두 차례 정도 타당성을 검토해 만든다. 현재 각 부처에서 요구안을 내놓은 상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통상적인 예산 편성은 ‘전년대비 플러스 얼마’ 하는 식으로 요구하는데 지금은 ‘제로(0) 베이스’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처가 요구하는 추경 규모가 많은 편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어 이 차관은 “이번 추경의 가장 큰 주안점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면서 “이달 말까지 실무 작업을 마무리하고 추가 조정 및 당정협의를 거치면 3월 초는 지나야 안(案)이 나올 테고, 4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5~6월부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관은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관련, “9월부터 16개 분야별 작업반이 (계획 수립) 작업에 착수해 10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2월 중엔 중기 재정을 위한 작업반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차관은 윤증현 장관의 ‘푸드쿠폰’제 도입 검토 발언과 관련해선 “장관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다”면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는 사안이고, 특히 대상을 정하는 문제가 어렵다. 관계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