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사업, 4대江 살리기가 최우선" <삼성硏>

일차리 창출속도, 산업연관효과 등을 고려할 때 녹색뉴딜사업 가운데 '4대강 살리기'가 가장 먼저 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녹색뉴딜사업의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녹색뉴딜사업 등 재정지출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연관 효과 ▲인력확보의 용이성 ▲투자조정의 용이성 등을 기준으로 '녹생뉴딜사업'을 평가(각 10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9.25점으로 1순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그린홈·그린스쿨사업(8.75), 녹색교통망 확충(6.75), 우수(雨水) 유출시설·중소댐(5.75), 에코리버(Eco River) 조성(5.50)이 주요 사업으로 평가됐다.

보고서는 "4대강 살리기와 녹색 숲 가꾸기 등은 경기회복 시 투자조정이 용이해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도 바람직한 유형"이라면서 "하천정비, 산림조성 및 복원 등의 공공투자사업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관성이 높은 개별사업들을 패키지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그린홈·그린스쿨사업과 녹색교통망,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등의 개별사업들은 '녹색도시 건설' 사업으로 패키지화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어 "녹색 뉴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정책당국 뿐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공공근로나 R&D 부문을 제외한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 있어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라면서 "기업입장에서도 녹색뉴딜사업은 환경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종 세제혜택과 제도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기업이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단순인력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직업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