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 11조원대 시장 열린다

올해 시장규모 11조원, 일자리 20만개를 창출할 수 있는 공간정보산업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6일 제정·공포한다고 5일 밝혔다.

국내 공간정보체계는 1995년부터 구축해 왔으며 국토부에서는 기존의 종이지도 (25000 : 1)를 대체하는 5000 : 1의 전자지도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지형도 + 연속지적도 + 토지이용도)을 상당 수준 구축했다.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농지·산림·문화재·관광 등 각종 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정부 주도로 이뤄지다보니 민간부문 성장이 제한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국가공간정보체계구축이 미흡하고 자료갱신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호환성이 부족해 중첩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3차원 지형도를 바탕으로 대형 도로·터널·공항·간척사업 등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밀한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정확한 공사량이 산출되기 때문에 설계부실과 설계변경에 의한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 공기단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도 연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현재 약 1조 7000억원 규모인 공간정보산업 시장이 2012년에는 11조원 규모의 시장으로 확대되고, 이를 통해 관련분야 20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