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본부장 "한 EU FTA 9부능선 넘었다"(종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반면 한EU FTA는 타결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열리는 8차 협상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전망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한 EU FTA를 위한 통상장관회담 이후 외교통상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한 EU FTA가 8~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것은 10%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 EU FTA를 위한 8차 협상을 오는 3월 첫째주 서울에서 개최키로 했으며, 마지막 협상이 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게 되도록 양측이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상품양허 단축, 관세환급, 원산지, 자동차 기술표준, 서비스 등 5가지 분야의 쟁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양측은 내부협의를 거쳐 8차협상까지 최종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 보호주의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한국과 EU 등 세계적 교역 비중이 큰 나라들이 교역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타국가들에게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며 한 EU FTA 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캐서린 애쉬튼(Catherine M. Ashton) EU 집행위원회 통상담당 집행위원도 "그동안 협상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진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애쉬튼 집행위원은 "협상이 완성된 게 아니라 세부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지금 함께 공유한 원칙은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국가, 기업이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EU FTA의 중요성에 대해 애쉬튼 위원은 "제가 한국까지 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중요도를 두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노력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본부장 역시 "한국은 EU에 가입된 27개국간의 거래를 제외할 경우 4번째의 교역상대국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EU역시 중국에 이은 제 2의 수출시장으로 한국에게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종훈 본부장은 5가지 쟁점 중 하나인 관세환급 문제와 관련해 "타국가에서 부품을 가져와 재수출시 부품을 수입했을 때 냈던 관세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것"이라며 "우리 제도를 EU와의 FTA를 위해 고칠 수 없다는 게 확고한 기본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간에 좀더 얘기를 해야 하며, 원산지의 외국산 부품 부문과도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본부장은 "EU와 한국의 양국 협상인데 관세 환급과 관세감축이 함께 이뤄지면 제 3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EU주요국들이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말해 관세 환급 분야는 양국간 입자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집행위원은 19~20일 이틀간 ▲상품양허 단축 ▲관세환급 ▲원산지 ▲자동차 기술표준 ▲서비스 등 5가지 쟁점분야를 중심으로 통상장관회담을 진행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