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대미 통상 전문가 긴급 간담회…'복합 관세 구조 전환 대비'

美IEEPA 판결 이후 122·301·232조 병행 흐름 점검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 착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열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 전문가들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여 본부장이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통상 분야 주요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미 통상 현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단일 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다층적·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은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판결 이후에도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 가능성, 301조 조사 방침 등을 검토하는 한편, 기존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들은 미국 관세정책이 개별 법률에 따른 단일 조치가 아니라 정책 조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개별 관세조치의 직접적 영향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 교역상대국의 대응 전략, 미국 산업정책 기조와의 연계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 본부장은 "관세정책이 복합적 구조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단기적 조치 대응을 넘어 구조적 변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전략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미국 통상정책 변화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분석·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