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정부가 대학·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 제고를 지원한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4~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정부 R&D 보유특허 진단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식재산처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 신청을 한 특허의 기술·권리·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유지·처분)을 정하는 등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으로 시행된다.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올해 지재처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맞춰 권역별 지식재산권(IP)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지원한다. 또 소규모 기관을 위한 전용 과제를 신설해 지식재산 경영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소형 과제 유형을 신설해 소규모 기관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다수 특허를 보유한 대형 기관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특허 보유 건수가 적은 소규모 기관도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 유형을 세분화하는 방식이다.
대학·공공연의 우수 특허가 민간으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기존의 사업 구조(단순 특허 등급진단)도 풀패키지 지원 체계로 개편한다.
'활용' 등급으로 분류된 특허의 기술소개서(SMK) 제작을 지원하고 발명진흥회의 IP-마켓 등 공공 기술거래플랫폼과 범부처 공공기술 이전·사업화 로드쇼에 특허기술을 출품해 수요·공급자 간 온·오프라인 기술거래가 활발해지도록 돕겠다는 게 지재처의 구상이다.
사업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재처 홈페이지와 IP 통합지원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 신청은 IP 통합지원포털에서 가능하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대학·공공연 다수가 방대한 특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해마다 불필요한 유지비용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올해 지재처는 관련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소규모 공공기관과 지역 대학까지 빈틈없이 지원, 불필요한 특허 유지 부담을 줄이고 유망 특허기술 발굴과 기술거래,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