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 불신 원흉은 조희대'…대법원장 사퇴 촉구

천안 아우내 장터 방문서 일갈
“12·3 비상계엄 때 사법부 독립 외쳤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일 "모든 사법 불신의 원흉이자 책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대법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1운동 107주년인 1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독립만세운동 순국자 추모각을 참배한 뒤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제107주년 3·1절인 이날 충남 천안 아우내 장터를 방문해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외쳤어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평소에는 침묵하다가 민주주의가 회복된 틈을 타 사법부 개혁의 방패로 '사법부 독립'을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서부지법 사태 등 엄중한 시기에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야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과 권위를 이미 상실했으므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반성 없이 결집하고 있다"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우내 장터의 만세 함성을 되새기며 "더욱 철저하게 내란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완전한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유관순 열사 추모각과 순국자 추모각을 잇달아 참배했으며, 방명록에 "아우내 장터에 모인 평범한 이웃들, 그들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사법개혁 법안 추진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건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