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구대선기자
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는 20일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상임위 수정안이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빠진 채, 이름뿐인 통합만을 강요하는 '빈 껍데기 특별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당초 통합특별시에 대해 연간 5조원, 4년간 총 20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지만 수정안 어디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 장치는 없다"며 "재정 확충에 노력한다는 선언적 문구로는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북지사 예비후보
최 예비후보는 이어 "통합의 핵심 동력이 될 군 공항 이전 주변 지역 지원, 첨단 신산업 육성, 철도·고속도로 건설, 지역균형발전 등 주요 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됐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 특례가 후퇴했는데, '2배 이상 우대'라는 명확한 기준이 '우선 고려'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다. 이는 실질적 효과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선통합, 후보완'을 주장하는 것은 시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수정안은 전남·광주 특별법과 비교할 때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군 공항 지원의 격차인데 전남·광주는 공항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마련했지만 대구경북 법안에는 실질적 재정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AI 산업 육성 내용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데, 전남·광주는 AI 관련 조항을 다수 포함해 미래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설계했지만 대구경북은 단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전남·광주는 미래모빌리티 특례조항이 알차게 규정돼있지만, 대구·경북 법안에는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특례'와 '거점 국립 의과대학 설치' 조항이 삭제되거나 반영되지 않아 경북북부권의 생존 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최 예비후보는 "이번 수정안은 내용 면에서의 부실함은 물론, 주민투표와 같은 민주적 절차를 결여해 지역 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며 "법사위 단계에서의 전면 보완돼야 한다. '선통합 후보완'은 안되며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전남·광주 특별법 수준 이상의 특례(AI, 바이오, 군공항 지원 등)를 반드시 복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통합의 전제 조건인 실질적인 자주재원 확보, 자치행정권 강화 등이 전제돼야 하고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와 '의과대학 설치' 등 삭제된 조항을 복원해 경북 북부권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신공항사업은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안보차원에서 군 공항 이전을 100%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에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경환 예비후보는 "이러한 핵심 사안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회의 통과를 즉각 보류해야 한다"며 경북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제대로된 통합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