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지난달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연 2.50%)한 것은 높아진 원·달러 환율 수준과 집값 불안이 여전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향에는 '금리 인하 필요성이 여전하다'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특정 방향으로의 통화 정책 조정보다는 동결에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다수 의견을 차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1.15 강진형 기자
3일 한은이 공개한 '2026년도 제1차 금통위 의사록(1월15일 개최)'에 따르면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나 외환시장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겹쳐 원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 역시 둔화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그간 반대 의사를 표시한 신성환 금통위원도 이번엔 동결 의견을 냈다.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한 금통위원은 당초 3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는 '금리 인하' 문구가 빠지며 통화 완화 신호가 사실상 사라졌다.
금통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원·달러 환율 상승세와 수도권 집값 불안에 우려를 드러냈다. 한 위원은 "환율은 외환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로 큰 폭 하락했지만 금년 들어 다시 지난 금통위 때와 유사한 수준까지 재차 상승했다"며 "급등이 진정된 후에도 상승세가 지속되는 주택가격과 높은 환율 수준에 대한 우려가 금융시장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동결 의견을 냈다. 그는 금리를 낮출 경우 금융안정에 미치는 부작용이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짚었다.
다른 위원 역시 "지난 회의 시점(11월 기준금리 동결)과 비교할 때 통화정책 결정을 조정할 만한 경제환경이나 지표의 변화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환시장은 미국 정책금리 인하로 대내외 금리 격차가 축소되고 외환당국의 다각적인 안정화 조치에도 대회 환경과 외환 수급 미스매치에 따른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시장에서도 주택가격 오름폭이 다소 완화됐으나, 불안한 모습이 이어지는 등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성장률 회복을 점치면서도 IT부문 수출이 주도하는 성장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내수 회복세가 더딘 점, 건설투자 회복 지연, 관세 영향에 큰 업종과 지방중소기업 등 여전히 어려움이 상존해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위원은 "올해는 소비 여건이 개선되고, 건설투자 부진도 다소 완화하면서 이전보다는 상방 요인이 다소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성은 엇갈리는 가운데, 신중론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한 위원은 "주어진 정책여건 하에서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물가와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대체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의 통화정책은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 다른 위원 역시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내외 여건 변화와 그에 따른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신중하게 운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위원도 "실물경제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점진적으로 회복 흐름에 진입하고 있다"며 "가격 변수들이 이미 높아진 수준에서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등락을 거듭,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방향으로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는 통화정책 조정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신중론에 힘을 보탰다.
반대로 한 위원은 "아직 국내 경제는 전반적인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실물 경제 측면에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여전하다"며 "향후에도 마이너스 GDP 갭(잠재 GDP와 실질 GDP 간 격차)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물가 우려도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여전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