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 제안…5·18정신 헌법전문에 담자'

국민투표법 개정도 신속 추진 약속
입법 상황실 설치해 공정률 점검
민생·개혁 법안 최고속도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6·3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자고 제안했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속도전을 강조하며 민생법안 추진 계획과 함께 이를 점검할 '입법 추진 상황실' 설치를 약속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밝혀왔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같은 최소 공약수를 토대로 헌법 개정의 물꼬를 열자는 것이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내 추진하겠다"고 했다. 앞서 국민투표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은 뒤 11년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입법불비' 상황이었다. 그동안 헌법 개정을 막아왔던 장애물 제거에 발벗고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입법 속도전도 약속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과 29일 국회의 입법 속도를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한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20개월이 지난 현재 법안처리율은 22.5%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21대 28.7%, 20대 23.9%와 비교해도 많이 낮은 수치"라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국회에 '민생개혁 입법 고속도로'를 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생·개혁법안 처리에 최고속도를 내겠다"며 "민주당은 원내에 '민생경제 입법추진 상황실'을 설치하겠다"고 했다. 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와 민생입법 입법 공정률을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6.2.3 김현민 기자

한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추진 일정도 공개했다. 그는 2월 내 '행정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 쟁점이 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역시 야당과 협조를 얻어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판로지원법'과 '중소벤처기업해외진출법', 소상공인 통합 회복 전담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소상공인법'은 상반기 내 처리를 약속했다. 아울러 '장기간 쉬었음' 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촉진법' 추진 의지도 밝혔다.

개혁입법 의지도 표명했다. 그는 "검찰·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3대 개혁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과 관련해 그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확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을 추진해 자본시장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