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채석기자
금융당국이 만기 30년 초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연내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정책모기지가 아닌 30년 만기 순수 고정금리 상품을 민간이 출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시중은행들 자동현금입출입기(ATM)가 설치돼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중 민간 금융사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 방안을 발표한다. 상품은 하반기께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현재 고정형 주담대로 주로 5년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이나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 상품을 운영 중이다. 신상품은 처음부터 만기까지 단일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구상 중이다.
시중에서 취급하는 고정금리 대출로 잡히는 상품 대부분 5년 고정금리 적용 후 변동금리로 바뀌는 혼합형 상품이어서 차주들의 비판이 나온 바 있다.
금융당국이 상품을 구상한 건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다. 차주가 금리 변동 없이 오랫동안 일정한 수준의 상환 부담만 감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당국은 가계부채의 질을 높이는 데 초장기 고정금리 상품이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변동금리 위주의 주담대 상품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차주의 이자 부담이 급증하는 단점이 있다. 자칫 대출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당국은 초장기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를 현 5년 고정 혼합형이나 주기형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장기 고정금리를 적용해도 금리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고객 수요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국은 초장기 주담대를 출시하더라도 전체 총량 규제는 강화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방 대출 총량 한도를 수도권보다 완화하면서도 올해 전체적인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지난해(1.8%)보다도 낮게 가져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