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종료는 분명"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 2일 브리핑
'당정이 먼저 집 팔라' 야당 주장에
"특별히 입장 공유하고 있지 않아"

강유정 대변인이 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재정경제부 제2차관, 우주항공청 청장,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장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오는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에 대해 "종료되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제도 종료는) 일종의 사회적 약속이자 정책적 일관성과 관련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지금 대통령께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내용처럼 (청와대는) 오는 5월9일에 (제도가) 종료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도 종료를) 오는 5월9일이 아닌 한두 달 뒤에 종료되게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새롭게 조정지역에 포함된 지역 등에 대해서는 종료일을 더 늦춰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9일 이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자 청와대가 직접 예정대로 종료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상향 개편을 묻는 말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강 대변인은 답변했다. 강 대변인은 "부동산에 대해 여러 정책을 쓰고 있고, 이 부분에서 실효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보유세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진다는 전제하에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당 일각에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들도 집을 팔라'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입장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