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승섭기자
밤새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린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눈이 쌓여 있다. 2026.2.2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000건이 넘는 반복 민원을 쓴 사람이 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쓴 민원만 약 30만건으로 전체 4.5%에 달한다. 청와대는 이같은 반복 민원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며 인력을 확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2일 공개한 국민신문고 접수민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총 662만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됐던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접수 건수는 약 111만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한 신청인은 91명이었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은 약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5%를 차지했다. 이들의 민원은 법원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민원을 처리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나 징계 요구, 특정 시설의 유치 및 기피 등과 관련돼 있었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 민원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민원과 집단갈등 민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에 전문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등을 100명 이상 위촉한다. 각급 기관에 집단갈등관리담당관을 운영해 기관 자체의 민원 해결 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전성환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민원은 그 자체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며 "민원의 총량을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별과 연령으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집단은 '30대 남성'으로 전체 민원의 16.1%를 차지했다. 주로 아파트 자산가치 변동,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6.6%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23.7%로 뒤를 이었다. 이후 50대 20.5% 60대 이상 17.7%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 2022년에 비해 민원이 두배가량 늘어나 민원인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려졌다.
연령별 민원 주제도 상이했다. 10대의 경우는 학생인권, 버스 등 교통이용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복지 관련 민원이 주를 이뤘다.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우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민원 비중은 남성이 더 많았지만, 최근 4년간 여성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뚜렷했다. 이들은 주로 동물보호, 사이비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는 교통 민원이 전체의 56.4%로 가장 많았다. 교통 민원의 대부분은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신고였다. 이를 제외하면 ?고양-은평선 노선 연장, ?위례신사선과 제2경인선 착공을 촉구하는 민원이 다수였다. 이밖에도 일반행정·안전(7.9%), 도로(6.8%), 보건·복지(3.1%) 분야에서 민원이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