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연장되겠지? 아니, 이번엔 진짜다'…구 부총리 발언 모아보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주택 공급 등
'주식시장 거품설'엔 부실기업 퇴출 의지

이재명 정부 '경제 컨트롤타워'인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한 주간 발언을 정리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이 대통령이 '불로소득 돈벌이'로 지칭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이 곧 종료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도심 내 주택 6만호 공급 발표와 관련 '충분하냐'는 질문에 만족하지 않는다며 더 발굴하겠다고 반응했다. 이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SNS에 대해서는 "깜짝 놀랐다"며 미국에 협의 이행 의지를 보이겠다고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참석해 발언 하고 있다. 2026.1.29 조용준 기자

따옴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관행적으로 연장되면서 (수년간) 시장은 '이번에도 연장되겠지'? 식으로 반응했다. 그 결과 정책 효과가 떨어졌다. 이번엔 종료한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MBC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발언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줄곧 강조해왔듯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미루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제도의 일몰 기한은 5월 9일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을 시장으로 끄집어냄으로써 공급을 늘려 안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종료 기한이 석 달 밖에 남아있지 않아 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 약정부터 구청 허가를 받는 데만 최소 20일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구 부총리는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따옴표"'이것으로 충분하다,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다."

구 부총리는 "주택 공급 대책,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질문에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골프장(태릉CC) 등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청사를 활용해 수도권에 주택 6만호를 짓겠다고 밝혔다. 입지 좋은 곳에 집을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구 부총리는 "6만 가구면 판교 신도시의 두 배 정도 되니까 적지는 않다"면서도 "국민들이 부족하다고 보기에 앞으로도 끊임없이 매력적인 주택지를 발굴해나가겠다"고 했다.

따옴표"나도 아침에 깜짝 놀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기습적으로 밝혔다. 한국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절차가 지연되자 보복성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 부총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만나 "(트럼프 발언이) 정확히 이것(입법조치 미이행)만 있는지 쿠팡이라든지 (다른 게) 겹친 건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상무장관을 만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나가는 한편, 미국 측에도 우리의 관세합의 이행의지를 적극 설명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다녀온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두고 '빈손 귀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이틀째 만나 논의를 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따옴표"부실 기업은 과감하게 퇴출하겠다"

구 부총리는 최근 코스닥 시장에 '거품이 꼈다'는 지적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실한 기업은 과감히 퇴출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상장 폐지 요건 상향을 꼽았다. 구 부총리는 "코스닥은 상장폐지 요건이 (시가총액 기준)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되고, 코스피는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단계적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술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함으로써 당근과 채찍을 다 같이 사용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