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정부가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한 지출 효율화를 국민이 직접 제안·평가하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그동안 신규 사업 중심이던 참여 범위를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과 예산 절감 방안까지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국민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재정 운용의 동반자이자 견제자로 인식해 예산 편성부터 집행, 평가·환류까지 전 과정에 국민 참여를 강화하겠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사업을 제안하고, 국민참여단이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결정하는 제도로 2018년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 등 300여개 사업, 총 5400억원 규모가 국가 예산에 반영됐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국민 제안 대상의 대폭 확대다. 기존에는 신규 사업 발굴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예산 낭비 요소가 있는 기존 사업, 관행적 지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제안에 대해 최대 6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은 달러 기준으로 3만3천745달러로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오만원권 지폐를 정리하는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면 방식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해 정책 수요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참여단 규모도 현재 300여 명 수준에서 600여 명으로 확대한다. 기존 민간업체 인력풀 중심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전 국민 공개모집 방식을 추가한다. 실제 국민참여단 참가자는 "공무원이 아닌데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게 반가웠고, 내 생각이 공감받아 힘을 얻었다"고 전했다.
온라인 참여 기반도 전면 개편된다.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5개년 사업 설명 자료를 추가해 국민이 참여예산 사업을 직접 분석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연계도 강화한다. 그동안 중앙과 지방이 분절적으로 운영해 온 참여예산 제도를 플랫폼 연계를 통해 통합한다.
정부는 연중 상시로 국민참여예산제도 사업 제안을 접수하며, 예산 사업을 직접 평가하는 국민참여단은 다음 달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국민이 예산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경험 자체가 재정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시선에서 나라 살림을 점검하는 열린 재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