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기자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성장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본격적인 상품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하고, 이르면 6월 일반 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손영채 국민성장펀드추진단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TF 회의를 열고, 상품 구조와 운용 방식에 대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TF에는 금융위와 산업은행,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국민이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투자하면,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는 여러 자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다.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장기 투자 상품을 통해 국민의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저변 확대를 동시에 꾀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매년 6000억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재정 1200억원은 후순위 보강 방식으로 투입된다.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도 대폭 설계됐다. 투자 금액 구간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최대 40%까지 적용하고, 배당소득에는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관련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TF 참석자들은 이러한 세제 혜택이 기존 정책성 펀드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국민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동시에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라는 정책 목표와 함께, 펀드 운용 수익률을 함께 고려한 상품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으로 TF에서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 비율, 운용사 인센티브 및 성과 평가 체계, 자펀드 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3월 중 상품 구조를 확정·발표하고, 공모펀드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를 병행해 6월 전후 상품 출시를 목표로 준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