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영기자
중국 정부가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이동시키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공지를 통해 "중국 정부는 어제 PMZ 내에 설치된 관리플랫폼을 중국 측 기업이 자체적인 수요에 따라 이동시키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우리 정부는 PMZ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해 구조물 논란은 중국이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PMZ에 구조물을 잇달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중국은 2018년 '선란 1호', 2024년 '선란 2호'를 PMZ 내에 한국과 협의 없이 설치했고, 2022년에는 해저 고정식 철제 구조물(석유시추선 형태로도 불린 구조물)을 세웠다.
정부는 PMZ 내 일방적 시설물 설치에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에 철거·이동을 요구해 왔지만 중국은 해당 시설이 영유권과 무관한 '양식(어업) 시설'이라는 주장을 유지해 왔다.
이 사안은 한중 정상 간 의제로도 다뤄졌다. 청와대는 지난 5일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이후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인식을 공유하고, 서해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서해가 아직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해역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올해 차관급 해상·해양 경계 획정 공식 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중국 국빈 방문 중이었던 7일 상하이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구조물을 중국이) 옮기게 될 것"이라며 실무 협의 진행을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은 기업의 판단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중국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오는 31일까지 이동 작업을 예고하고 관련 안전 공지를 띄웠으며, 관리시설은 PMZ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리시설 이동에 대해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중국해·황해(서해) 어업 및 양식 시설 문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중국과 한국은 해상 이웃 국가로서 양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고 이견을 적절히 관리·통제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촉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설명은 서해 구조물 이동이 한중 간 외교 협의의 직접적인 결과라는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양국이 이를 둘러싼 갈등 관리에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