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정부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 올해부터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학점을 제때 따지 못한 학생은 온라인 플랫폼 수강으로 학점을 딸 수 있게 된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책
교육부는 최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고등학교의 학점 이수 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해 학점을 쌓으면 졸업하는 제도다. 1학년은 공통과목 위주로 이수하고 2·3학년은 선택과목 비중이 늘어난다.
먼저 2026학년도부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 학점제에서는 과목별로 출석률(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 기준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해당 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번 완화 방안에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고 과목 출석률만 적용한다.
이는 학업성취율 미충족 시 실시되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학생과 학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창체)에 대해서는 학년별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한 경우 이수 학점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 이수 기준 완화책은 올해 고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년부터는 고 1~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목을 제때 이수하지 못한 학생을 위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한다.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활용하기로 했다. 온라인 콘텐츠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을 통해 신청 후, 방과 후 등의 시간을 활용해 수강하고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한다. 온라인 콘텐츠를 수강하는 학생에게 과목별 담당 교사를 배정해 질의응답, 학습 상담, 진도율 관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의 개설 여건도 개선한다.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 등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777명)하고, 농산어촌·소규모 학교(442교) 등에서도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을 지원(예산 157억원)한다.
또한 초·중학교의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다음 달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한다. 기초학력 전문교원을 확충(534명 이상)하고 1교실2교(강)사제를 확대해 수업 중의 학생 맞춤형 지도를 지원한다. 1교실2교(강)사제는 지난해 전체 학교의 37%에 해당하는 4481교에서 시행됐고, 2027년에는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7200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고1 공통 과목의 기초학력 지도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연계해 운영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공통 과목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수업 지원 자료를 에듀넷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선택 과목의 학업성취율이 낮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업성취율 향상을 위한 지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수업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배포할 예정이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학교생활기록부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축소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500자에서 300자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영역은 700자에서 500자로 줄인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득이한 경우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고등학교 선택 과목 137개 전체의 과목 안내 동영상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설명회뿐만 아니라 고교 학생·학부모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협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교학점제 모니터링단과 고교교육 발전 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체를 통해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계속해서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