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심진석기자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21일 오전 전남도청 기자실에서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 추경 추진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심진석 기자
전라남도는 2025년도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조정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도의회·농업인단체 등과 협의 끝에 결정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도 폐지(2005년) 등 변화된 농정환경 속에서 농업인단체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전남도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1,465억원을 벼 재배 농가에 직불금 형태 등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 필수농자재법 제정 등으로 쌀값 안정 체계가 강화되고 국가 주도의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가 마련됐다. 이에 전남도와 도의회는 벼 경영안정대책비 일부를 농업인 전체를 지원하는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 올해부터 농가당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농기계 가격,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지속 상승하면서 벼 재배 농가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제·개정된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 농정환경 변화로 농어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민 공익수당 등 각종 현금성 지원정책에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도의회 및 농업인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현금성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벼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정의 목표다"라며 "농업인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지속가능한 농업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