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공무원 노조 '실패한 제도 폐지하라' 촉구

수년 전부터 채용 중단, 퇴사율 39% 달해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성혜)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의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시간선택제공무원노동조합(시선제노조)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1회용 제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는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도입했지만 지방직은 2018년, 국가직은 2020년 일괄 채용이 중단됐다. 최근 임용자는 결원을 채우기 위한 연간 1~2명에 불과하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총 5881명이 채용됐으나 2024년 말 기준 재직 인원은 3568명으로 약 39%가 퇴사했다. 2015년 1450명이던 채용 인원은 2018년 의무고용 1% 삭제 이후 급감해 2024년에는 2명만 채용됐다.

노조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와 수당은 근무시간 비례로 지급되고, 승진 소요 연수와 경력 산정, 보직 부여 등에서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 의견 청취 결과, 지방자치단체 171곳(77.7%), 중앙행정기관 29곳(60.4%),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008명(92.1%)이 제도 폐지 의견을 냈다.

노조는 2018년부터 매년 국회와 정부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대 국회부터 제도 개선 지적이 지속됐으나 실질적 개선 조치는 전무하다"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제도 재검토와 보완 안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정성혜 위원장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전면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전일제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며 "차별을 전제로 한 제도는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폐지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 청와대에 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정성혜 시선제노조 위원장(오른쪽)과 김정국 부위원장이 20일 청와대 관계자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촉구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시선제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