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신동호기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발표'와 관련,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위한 추진엔진이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 의원은 이번 발표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선언적 논의수준에서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인센티브는 광역지방정부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과제로 명확히 위치시킨 것이다"라며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진 동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단위 지방정부에 대해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과 인사·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원칙을 적용하고,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 지원 대책도 포함했다.
전 의원은 "이는 '통합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통합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분명한 제안이다"며 "지역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국가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방 주도 성장으로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재정 부담과 권한 배분 문제로 답보 상태였던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을 위해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재정 지원과 특례 권한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확히 담겨야 한다"며 "광주·전남 자치단체 역시 시도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속도감 있는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의 성패는 결국 주민의 선택에 달려 있다"며 "어느 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민주적 합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실질적인 예산과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이 아니면 다시 오기 어려운 시도 통합의 기회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