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연합뉴스
미국 정부 주도로 한국 등 11개국이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핵심광물 공급망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 의지를 표명했다.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디리스킹(위험 완화)'에 주력하는 이번 합의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공조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국가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13일 재정경제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전날 워싱턴 D.C.에서 핵심광물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등 초청국과 주요 7개국(G7)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했다. 미 재무부가 소집한 이번 회의에는 희토류 등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국가는 핵심 광물 주요 소비국으로, 이들 수요를 합치면 전 세계 핵심 광물 수요의 60%에 달한다.
미 재무부가 공개한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대응해 동맹국과 핵심 광물 공급망 취약점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구체적인 행동과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디커플링(탈동조화)보다 신중한 디리스킹(위험제거)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핵심광물 공급망이 너무 집중됐고, 방해와 조작에 매우 취약해졌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자국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국제공조 논의는 미중 간 패권전쟁이 관세에서 핵심 전략자산 희토류로 옮겨가면서 중국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를 공식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다양하게 쓰이는 희토류는 중국이 정제련·가공 전 분야 공급망을 틀어쥐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중국이 희토류 7종에 대해 미국 수출을 제한하면서 미국의 관세 전쟁을 굴복시켰고, 최근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대만 유사시 군사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자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막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공급망을 육성하고 있지만 광산·제련 등 일괄 체인에서 단기간 내 자립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동맹 블록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과는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대미 투자 분야에 핵심광물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정제·가공 역량이 우수한 우리 기업들을 소개하며 "국가간 비교우위를 통한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망 안정성 회복을 위한 핵심광물 재자원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이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심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영국·일본 재무장관과도 만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1일 열린 레이첼 리브스 영국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재무부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 타결을 환영하며, 향후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장관과는 최근 세계 경제 동향과 양자·다자 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4월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관련해 일본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고, 가타야마 장관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