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정부가 9일 '한미 원자력협력 범부처 협의체'를 공식 출범한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위해 대미 협의를 맡을 태스크포스(TF)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청사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을 거친 임갑수 대사가 맡았다. TF에는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에서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첫 회의에서 임갑수 정부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외교부
한국의 농축·재처리 기술은 1974년 한미 간 원자력협력 협정이 처음 체결된 이후 50년 넘게 미국의 제약을 받아왔다. 한미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이른바 '핵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다만 미국 에너지부 등 일부 강경한 비확산론자들에 대한 설득 및 협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원전 수출국인 한국이 핵연료 가공부터 재처리까지 완전한 핵주기를 확보한다는 당위적 명분이 충분한 데다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이란 점을 강조하며 속도를 낼 방침이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범정부 TF와 별도로 한미 원자력협력 정부대표의 업무 지원을 위해 지난 5일 실무진 3명의 자체 TF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