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건 못 따라간 문화유산 수리 기준, 5년마다 뜯어고친다

국가유산청, 관리규정 제정
일방적 지침서 '현장 중심'으로 개편
실무자 의견 반영 의무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가유산 수리 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경직된 틀을 깨고, 현장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도입된다.

국가유산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실화'와 '예측 가능성'이다. 한 번 제정되면 좀처럼 바뀌지 않던 기준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검토해 개선한다.

새 규정에 따라 당국은 5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매 주기 첫해 1월 31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급자 위주의 행정은 배제된다. 발주청은 물론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수리기술자와 기능자 등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도록 명문화했다.

난해한 기준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해석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시방서와 품셈에 대해 당국이 명확한 해설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제도의 전문적인 관리와 운영은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이 전담한다.

현장과의 소통 창구도 넓어진다. 올 상반기 중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에 의견 수렴 기능을 신설해, 누구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실무자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도에 적극적으로 녹여내 수리 품질과 행정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