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매각하고 전기차 사면 보조금 100만원 더 준다

일부에서는 악용 우려도 제기돼

사진은 기사와 무관. 연합뉴스

올해부터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 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사면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

또 전기차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화재로 제3자가 피해를 보아 보상해야 할 때, 기존 보험의 보장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도 도입된다. 하반기부터 이에 가입한 제조사 전기차에만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안을 1일 공개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지방 보조금으로 나뉜다. 이날 공개된 개편안에는 올해 국고 보조금을 어떤 차에 얼마나 줄지가 담겨있다.

전기승용차 기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 기본 가격이 5300만원 미만이면 보조금이 100%, 53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이면 50% 지원된다. 찻값이 8500만원을 넘는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없다.

기후부는 내년엔 보조금을 전액 지급하는 찻값 기준을 '5000만원 미만', 반액 지급하는 기준을 '50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으로 낮출 것이라고 예고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기본적으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와 재활용 가치, 정부가 정한 혁신 기술 채택 여부, 제조사의 저공해차 보급 목표 달성 여부와 급속충전기 설치 개수, 제조사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인지, 청년이 생애 처음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추가된다.

인센티브를 제외하면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은 중·대형은 최고 580만원, 소형이하는 최고 530만원이다. 그간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차량이 최고액을 받아왔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 보조금 단가를 줄여왔는데 올해는 작년과 같이 유지했다.

전기차 시장이 2023∼2024년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서 막 벗어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전기차가 자동차 시장에서 주류가 될 때까지는 보조금이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현재보다 보조금이 늘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정책관은 새로 판매되는 차 가운데 40%가 전기차를 비롯한 무공해차가 된다면 주류가 됐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신차 중 무공해차 비중 40%'는 정부가 설정한 2030년 목표다.

올해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출고된 지 3년 이상 된 내연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사면 별도로 더 주는 지원금이다. 전환지원금은 원래 받을 보조금이 500만원을 넘는다면 100만원, 그 아래면 액수에 비례해 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부간 또는 부모와 자식 간을 포함한 직계존비속 간 차를 주고받는 경우엔 전환지원금을 주지 않지만 '삼촌·이모·고모와 조카 간' 등 다른 가족관계 거래 시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삼촌이 조카에게 내연차를 물려주고 전기차를 사서 보조금을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제조사가 가입해야 할 보험이 '무공해차 안심 보험'으로 바뀐다. 무공해차 안심 보험은 전기차가 주차돼 있을 때나 충전 중에 화재가 발생, 제3자의 피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 자동차보험 등 다른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3월 출시된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결정 요소 중 배터리 밀도와 관련해선 올해 밀도 구간 사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했다. 전기승용차 기준 작년에는 배터리 밀도가 1L당 500Wh(와트시) 이상이면 1회 중천 시 주행거리에 따른 성능 보조금과 배터리 안전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었다면 올해는 525Wh를 초과해야 한다.

전기승용차 혁신기술 보조금과 관련해 올해 전기차 배터리 전력을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V2L 기능 탑재 시 보조금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고, 대신 전기차에 충전 커넥터만 꽂으면 사용자 인증부터 요금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자동요금부과'(PnC) 기능 탑재 시 10만원을 지급한다.

PnC 등을 위해 정부가 보급하고 있는 것이 '스마트 제어 완속 충전기'이다. 스마트 충전기의 다른 핵심 기능은 '배터리 상태 정보'(SoC) 파악을 통한 과충전 제어인데, 이를 위해선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기후부에 따르면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완료했고 현대·기아차는 진행 중이다. 유럽 제조사들은 올해 상반기 중 업데이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SoC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6월까지 탑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기후부는 2027년 전기차를 움직이는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만드는 '양방향 충·방전'(V2G) 기능 탑재 시 10만원의 보조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30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고속충전' 기능 기준은 2027년부터 50kW(킬로와트)씩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