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경기자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30일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연다. 당초 정부는 연내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위원들 간 견해차가 크고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어 최종안이 나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의료계에 따르면, 추계위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한 11차 회의에서 마무리를 지을 예정이었으나 2040년 의사 부족 규모가 최소 1만명에서 최대 3만6000명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추계되는 등 내부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다시 추가 회의를 이어가게 됐다.
정부와 의료 공급자·수요자·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추계위는 지난 8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5개월간 11차례 회의를 진행한 결과, 최종 수요 추계 모형에 대해 전체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시계열 분석 모형(ARIMA)과 1인당 의료이용량을 분석 단위로 한 조성법 모형 2가지로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의사 근무일수 감소 등의 변수를 적용해 2040년 의사 공급은 13만3000명가량, 수요는 변수에 따라 14만2000~16만9000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규모 역시 1만~3만6000명으로 모형과 시나리오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의료계는 이같은 추계위의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 수를 단순히 인원 기준으로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사가 실제로 환자 진료에 투입하는 시간을 고려한 '전일제 환산인력 지수(FTE)' 개념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추계위가 수요 예측에 활용하는 시계열 분석 기법의 한계도 지적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추계위가 사용하는 모형은 데이터의 과거 패턴을 분석해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모델인데, 분석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며 "이런 분석 방식은 통계적 타당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추계위 내부에서는 의사 부족 규모를 '단일 숫자'로 산출해 확정하는 대신 수요·공급 가정에 따라 달라지는 '범위' 형태로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계위가 자체적으로 정책 결정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정책 판단에 필요한 근거 범위를 제시하는 전문위원회인 만큼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추계 과정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고 의료계와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98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정 갈등이 심화하면서 2026학년도 정원은 다시 3058명으로 되돌렸다. 대신 추계위를 구성, 올해 안에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제시하기로 했다. 최종 정원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정책적 판단을 거쳐 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지역의사 전형을 포함한 향후 의대 정원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발표하는 안이 유력하다.
전날 열린 올해 첫 보정심 회의에선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관련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격차 해소 ▲인구 구조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미래 의료환경 변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보건의료 정책 변화 ▲의학 교육의 질 확보 ▲5년 주기 수급 추계를 통한 안정성 확보 등 5가지 심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