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 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며 반복 주장한 것은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모독한 파렴치한 태도"라고 밝혔다.
민주당, '하늘이법' 당론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장인 백승아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하늘이법' 입법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2025.2.16 utzza@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또한 그는 "이번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시작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며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엄정 처벌을 촉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당시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