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과 자율주행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포럼을 출범했다.
23일 YK는 전날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이하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법무법인 YK가 개최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식에서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왼쪽)과 포럼 대표 상임위원으로 위촉된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최근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택시·셔틀 등 여객운송 서비스에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며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평균 41%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2035년에는 약 1조1200억 달러(한화 약 1500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자율주행택시의 유료 운행과 상시 운행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산업 환경을 점검하고, 제도·정책·구조적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범식은 포럼 소개를 시작으로 환영사와 포럼 위원 위촉장 수여, 축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 구성원들은 각자의 소감과 함께 향후 포럼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법무법인 YK가 개최한 ‘미래 모빌리티 정책연구 포럼’ 출범식에서 김성수 법무법인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김성수 YK 공공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정부가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의 여객운송 제도는 경직된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로 인해 신기술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 도입과 제도 혁신,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구조 개편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서 포럼은 이용재 중앙대 교수를 대표 상임위원으로, 안기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과 김현철 연세대 교수를 상임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객원위원으로는 권용주 경희대 교수와 김동영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이 참여한다.
위촉식에 이어 연단에 오른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자율주행 도입에 따른 산업적 전환기를 언급하며 무인과 유인 운송 수단의 '공존'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악천후나 교통약자 지원 등 유인 운송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무인과 유인의 공존을 전제로 현행 여객운송 산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병목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현실적인 제도 설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포럼이 제시할 균형 잡힌 대안들이 규제 개혁의 실행 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YK는 이번 포럼 출범을 계기로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정책 논의와 법률 검토를 함께 진행하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행정·규제 관련 법률 수요에 대비해 연구 및 자문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