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경쟁국보다 강해…네거티브 규제 전환해야'

경총, 전문가 219명 인식 조사

반도체나 인공지능(AI)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물론 보조금·세제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219명을 대상으로 '최근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규제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7%는 첨단산업·신산업 분야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경쟁국(미국·일본·중국)보다 높다'고 답했다. 이어 '경쟁국과 유사하다'(19.2%), '경쟁국보다 낮다'(4.1%) 순으로 집계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최근 국회의 입법활동이 '규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이 응답자의 46.6%에 달했다. '규제혁신에 도움이 된다'는 38.4%, '잘 모르겠다'는 15%로 집계됐다.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선 응답자의 58.5%가 현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 27.9%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복수응답)는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 합리화라는 목표 설정'이라는 응답이 57.0%, '규제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는 응답이 53.1%, '수요자 중심, 성과 지향,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지향'이라는 응답이 39.8% 순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첨단산업·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규제혁신 제도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원칙허용·예외금지)'를 꼽은 응답자가 61.6%(복수응답)에 달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요구한 '새벽배송 금지'를 두고 응답자의 78.5%가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했다. 새벽배송 금지에 찬성한 응답자는 18.3%로 집계됐다.

새벽배송 금지에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는 '직장인·맞벌이 가구 등 소비자 편익 저해'라는 응답이 58.7%, '배송업무 편리성 등 택배기사들이 새벽배송을 원함'이라는 응답이 41.9%, '새벽배송 관련 일자리 축소'라는 응답이 37.2% 순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AI 대전환 시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패권 경쟁에서 각국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수출통제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걷어내고, 끊임없는 혁신이 가능하도록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