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환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의 1차 메가프로젝트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7건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1차 투자처는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 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국민성장펀드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 지원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공적보증 등 정책금융의 효율화와 금융산업 자체의 AI 전환 등 첨단산업화도 추진한다.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지역경제, 탄소감축, 소상공인 금융지원 등도 강화한다. 지역금융은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2025년 40% → 2028년 45%) 및 지방을 우대하는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자금이, 더 좋은 조건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금융은 정책금융 공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기준과 로드맵을 마련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및 통합정보센터 구축, 공급망 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공급체계 전반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는 올해 장기연체 채권 소각·신용사면 등 긴급지원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포용적 금융을 구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능력보다 가능성을 심사하는 대출 상품으로 청년의 사회 진입 준비 자금(학원비, 창업준비금 등)을 지원한다. 같은 조건으로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떼일 염려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집중돼 있다며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금융회사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이 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이 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는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도 확대한다. 상품 공급 규모를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 고도화 및 고액 주담대 관리 강화 등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일관된 기조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