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4대 추진 방향과 12개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되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은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수익환수·국제공조·공익대표 소송 등 검사의 공익대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민생침해 범죄 대응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부를 정식 직제화하고,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범정부 TF'를 통한 국제공조로 해외 거점 조직 검거·송환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TF를 중심으로 금융 범죄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기소·유죄판결 없이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 및 피해자 환부를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서는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수사·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차단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전담 보호관찰 인력 61명을 투입해 재범 고위험군 감독을 강화하고, 소년 전담 기관 운영 및 소년원 시설 확충 등으로 재범 방지에도 힘을 싣는다.
경제 분야에선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와 광역형 비자 제도화 등 출입국·이민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을 추진하고, 상법·민법 등 법제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경제형벌 규정 정비와 경미 의무위반의 과태료 전환 등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이는 '형벌체계 합리화'도 추진한다.
인권 분야에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명령·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도입을 추진하고, 온라인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도 이어간다. 변호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후속 법제화 작업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026년을 법무행정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