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며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법안 부재를 감안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할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런 현수막을 붙이는 일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자 권한·권리 남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 그 입장을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정당이 붙인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현수막을 무제한 붙여도 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안부(경찰청, 소방청)·인사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날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윤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3대 정책 방향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 마련이다.
5대 중점과제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을 제시했다.
추가로 현재 국민 관심이 높은 경제와 겨울철 안전 분야에 있어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2대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안부는 국가 전산망 마비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요 행정시스템에 대한 이중 운영체계 구축안을 내놨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는 '액티브액티브'(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우선 구축한다. 배터리, 항온·항습 등 공공데이터센터의 설비 기준은 민간 수준까지 높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국민비서'와 'AI 정부24'를 도입해 국민이 쉽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민주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등 생활밀접 복합민원 5종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우선 개선한다. 가칭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국민소통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유공 포상을 내년 6월에 재개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대한 지원책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내놨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한다. 이와 연계해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주민소환 투표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등 주민과 지역현장 중심의 자치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과의 거리와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등 전 분야에 적용한다.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은 가칭 '인구활력 플러스(+) 지역'으로 지정해 추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수익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함께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제정한다. 새마을금고는 건전성 제고를 통해 사회연대경제 주체에 대한 대출 확대, 지역개발 사업 투자 등 사회연대금융의 기능도 강화한다. 이밖에 안전약자를 위한 보호망 강화에도 힘쓴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CCTV를 확충하고, 통학로 607개를 조성한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전통시장을 추가 지정하고, 사진만으로 자동신고가 가능한 AI 안전신문고를 2027년까지 구축한다.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하고, '생명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윤 장관은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이 활력을 되찾고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