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환기자
정부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조치다. 내년 10월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도 속도를 낸다.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행안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새 정부 출범 후 국민주권정부의 성공 기틀을 다지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앙·지방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3대 정책 방향은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안전·생명)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 마련이다.
5대 중점과제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으로 바로서는 '국민의 나라' ▲국민에게 신뢰받고 빠르게 혁신하는 'AI 민주정부'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도약하는 '활기찬 지방'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하는 '따뜻한 공동체' ▲한사람 한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안전·생명'을 제시했다.
추가로 현재 국민 관심이 높은 경제와 겨울철 안전 분야에 있어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 ▲철저한 예방·대비로 '안전한 겨울'을 '2대 플러스+' 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5대 중점과제는 '정의로운 사회통합'을 기반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추진한다. 인증서 발급 등 추가 조치도 고민 중인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방침이다.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 재개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특히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의 차질없는 출범을 적극 지원해 검찰개혁을 완수할 방침이다.
'AI 민주정부'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한다.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도 구축한다. 'AI 국민비서', 'AI 정부24' 도입도 논의 중이다. 이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에도 활용한다.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산시켜 공직사회의 업무효율과 정책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중단없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시스템의 이중운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13개의 핵심시스템에 대해서는 Active-Active 재해복구(DR) 체계로 전환한다.
행안부 주요 업무 중 하나인 지방 육성 지원책도 눈에 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주력산업이나 광역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포괄적으로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또한 제3차 지방일괄이양과 함께 범정부 TF를 통해 재정 분권 방안(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지방교부세율 단계적 상향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사회연대경제의 주무부처로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에도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현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재정·세제·판로개척 등 통합 패키지를 지원하고 '민간위탁 우대조항'을 적용해 돌봄·환경정비 등 공공서비스 주요 공급주체이자 지역경제 주체로 집중 육성한다.
이밖에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한다. 이는 '생명안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실행력을 높인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과 고위험 지역·시설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등 사회재난 관리체계 강화도 시작한다.
17일 행정안전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행정안전부.
이날 행안부는 중점과제 외에 '플러스+' 과제를 선정해 보고했다. 우선 '튼튼한 경제' 육성을 위해 AI·데이터산업은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선정·개방, '기업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를 통한 데이터 보유기관-수요기업 매칭 등으로 육성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펀드 조성(100억원),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신설 추진도 병행한다.
국민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예방·대비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폭설·한파에 대비해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에 제설 장비를 우선 배치한다.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와 같은 유사 사태 방지를 위해 고층건축물 화재안전 전수점검 외 화재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이 빛으로 세운 국민주권정부의 출범 2년차로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행안부는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곳곳에 내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