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 지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구축하겠다."
지식재산처(지재처)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 삼아 국민과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이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후 정부대전청사에서 관련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정일웅 기자@
먼저 지식재산 빅데이터로 인공지능(AI)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확보한 기술이 AI 기반의 심사로 신속히 권리화될 수 있게 돕는다. 지식재산권(IP)이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권리화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재처는 AI 핵심 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해 산업 전략을 제시하는 등 효율적 AI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9년까지 심사 대기기간을 특허 10개월 안팎(올해 11월 기준 16.2개월 소요), 상표 6개월 안팎(올해 11월 기준 12.7개월)으로 단축하고 초고속심사 대상에 AI, 첨단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으로 신속한 권리 획득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이 거창함에서 벗어나 일상적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권리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도 주력한다.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예다. 이 프로젝트는 기업·사회·공공영역의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해 일상 속 아이디어가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으로 발전, 국가정책과 연구개발로 연계될 수 있게 하는 구조로 추진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일상적 아이디어가 정부의 지원과 결합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지재처의 구상이다.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특허정보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지재처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 안보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지재처는 신설된 '지식재산분쟁대응국(분쟁 대응 전담)'을 중심으로 국내외 IP 분쟁 등 지식재산 침해를 아우르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K-브랜드 수출기업 보호를 위해 푸드·뷰티·패션 등 상표 침해가 빈번한 업종의 분쟁위험을 사전 진단하는 'IP 분쟁 닥터'를 신규 운영하고, AI 기반 '상표선점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지식재산 분쟁 신고와 상담을 통합 관제하는 '지식재산 분쟁 위기대응센터'를 마련하고 국민이 손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지식재산 법률구조센터'로 일원화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업무보고 내용에 포함됐다.
이밖에 재재처는 내년 지역별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를 구축해 성장전략을 제공한다. 지역별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 기반의 상품을 지식재산과 결합해 사업화하고, 전통시장·특산품 등 '지역 대표 K-브랜드'를 발굴해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김용선 지재처 처장은 "지재처는 '지식'과 '자산'을 아우르는 기관"이라며 "내년 지재처 업무는 우리 경제가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을 든든한 자산으로 삼아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