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언급한 李대통령 '20~25년 지났는데 韓기업에 횡포 부리나'

李대통령, 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영업비밀이라 시효가 없다"는 답변에 "납득은 안 돼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기술을 두고 지식재산권 분쟁을 벌인 미국 웨스팅하우스 사례를 짚고 "어떻게 20~25년이나 지났는데 계속 (기술이) 자기 것이라고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리느냐"고 물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때문에 이상한 협력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원천기술을 우리가 가져와서 개량해 썼고, 25년이 지났으면 보호기간 끝난 것 아니나"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는 영업비밀로 분류돼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을 보호하는 방법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에는 기간이 있어 영업비밀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 새로운 기업이다. 그렇다고 하니 어떡하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2022년부터 2년 넘게 원전 기술을 두고 분쟁을 벌였고, 올해 1월 관련 협상을 타결했다. 관련 협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한수원과 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 해소에 합의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